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2. 3.(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  3.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1.  4.

라. 상정일자 : 제277회 임시회 제6차 위원회(2022. 2. 3.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박명숙 여성가족국장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역량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후관리 등 자립지원서비스를 전담할 광역단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하고자 함.

❍ 신규 운영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아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이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시 설 명 :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및 제40조

○ 운영목적 : 광역단위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및 자립지원 전문가 배치를 통해 보호체계별 편차 없는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 자립 도모

○ 운영인력 : 자립지원 전문가 총 6명 (2022년 기준)

나.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 첫 위탁계약은 계약시작시기와 무관하게 시작시점부터 ‘24.12.31까지 계약(보건복지부 방침)

○ 위탁운영시점 : 2022. 5월 중

○ 위탁사무 : 인천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

- 자립지원전문가 채용 및 관리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3호)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지역 자립지원 DB구축 및 운영(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계획 수립, 평가 및 보고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등 정보입력, 데이터 검증·관리

- 자립지원 대상자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 지역 내 보호체계(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자립지원전담요원 역량강화 지원

- 자립지원 사업 홍보 및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

- 기타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연간 490,383천원 (국비 80 : 시비 20)

- 산출근거 : 인건비, 사업비(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운영비 등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건비(6명)*	사업비	운영비**	비 고
예산액	490,383	220,593	252,000	17,790

* 자립지원 전담인력 1인당 36,765천원 (12개월 기준)

** PC, 집기 등 사무실 조성비용, 출장비, 인쇄비 등 기타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제40조(자립지원관련 업무의 위탁)

○ 보건복지부 2022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업계획」안내 (2021.10.18. 통보)

○ 보건복지부 2022년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위탁 안내 (2021.11.16. 통보)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이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자립서비스 제공, 민간자원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 등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임.

○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자립지원과 통합사례관리 및 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할 자립지원 전문가를 채용·배치여야 함.

○ 자립준비청년의 체계적 사후관리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보호아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격,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제안 배경

□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아동복지법」제38조 및 제40조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그 밖에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현재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체계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사업운영 등을 총괄하고, 시ㆍ도별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시ㆍ군ㆍ구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복지법」제40조에 따라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사례관리, 자립지원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국비지원 없이 각 지자체별 여건 및 예산 사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2월 현재 서울, 부산 등 전국에 8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표1.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현황 >

(2021년 2월 말 기준)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개소	〇	〇	X	X	X	X	X	X	〇	〇	X	〇	X	〇	〇	X	〇
인력	3	9	-	-	-	-	-	-	5	6	-	2	-	6	2	-	1
위탁 기관	아동복지 협회	아동복지 협회							복지법인 에벤에셀	아동복지 협회		아동복지 협회		아동복지 협회	아동복지 협회		아동복지 협회

○ 그동안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여부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게 제공되는 자립지원 서비스의 지역별 차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2021년 7월 관계부처 합동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운영’ 추진 사항을 발표하고 2022년 5월까지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위탁’을 추진토록 안내(‘2022년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위탁 안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6224. 2021.11.16.)하고 있음.

< 표2. 자립지원전담기관 확대 계획 >

○ (전담기관)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지원

-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 아동

- (수행방식) 지자체 공모 → 공공기관·법인 위탁(심사, 계약, 사업수행)

- (역할) 광역단위 자립지원 업무 총괄 및 아동 사후관리 등

①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사례관리(주거, 생활, 교육, 취업, 직업훈련, 심리정서, 건강, 사회적 관계 등)

② 자립지원 종사자 교육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 등 자립업무 관련 상담·지원

③ 자립지원 대상아동의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④ 자립지원 대상아동에 대한 DB구축 및 운영(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⑤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중앙·지방), 자립체험관 운영 및 연구 활동

⑥ 기타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지원내용) 인건비(자립지원 전담인력), 사업비(주거 등 사례관리비), 운영비 등

※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64억원이 반영되었음.

○ (전담인력)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배치하여 자립지원 업무 체계화 및 정체성 강화

- (배치기준) ’22년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명 배치

- (역할)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사례관리), 시설·그룹홈·가정위탁 자립지원 업무지원 등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 참고로, 최근(2021.12.21.) 지역 간 지원 편차 해소와 양질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2. 6. 22. 시행될 예정임.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시행일: 2022. 6. 22.]

○ 한편, 예산이 수반되는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에 그 동의여부를 구하고 동의 사업에 대하여 익년도 예산을 심사ㆍ편성하는 것이 동의안 제출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본 동의안의 경우 ‘2022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업계획’(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5591. 2021.10.18.)이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의안제출 마감 일정에 통보되었으며, 적정성 검토 등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 검토 일정 등의 사유로 부득이 2022년 예산 편성 이후 제출하게 된 사항임.

2. 주요 내용 검토

○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복지법」제38조와 제40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기관으로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임.

- 2021년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따라 보호 종료연령이 당초 18세에서 올해부터 25세로 연장되어, 2022년 우리시 보호종료아동 지원대상은 578명이며, 아동양육시설 173명, 공동생활가정 34명, 가정위탁센터 371명임.

< 표3. 인천광역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대상 현황 >

(2021년 12월 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22년 보호종료 예정	1년차 (21년 보호종료)	2년차 (20년 보호종료)	3년차 (19년 보호종료)	4년차 (18년 보호종료)
계	578	51	129	103	145	150
아동양육시설	173	24	35	24	46	44
공동생활가정	34	5	9	9	8	3
가정위탁센터	371	22	85	70	91	103
*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 현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부산 등 8개로 대부분 아동복지협회(7개)에 위탁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민간 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동의를 구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해당 사무는 주민의 권리ㆍ의무 등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2021. 12. 21. 「아동복지법」개정(2022. 6. 22. 시행)으로 보호기간 연장, 자립지원 실태조사, 사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 또는 추가되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통해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전담기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국비지원으로 지역별 자립지원 서비스의 편차해소와 균형 있는 자립지원 정책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시행일: 2022. 6. 22.]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시행일: 2022. 6. 22.]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시행일: 2022. 6. 22.]

○ 다만, 자립지원 정책은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정서, 건강 및 사회적 관계형성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관련부서의 면밀한 관심과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자립지원전담기관 위탁운영은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2024. 12. 31.까지로 정하고 있어 실제 위탁기간은 약 2년 7개월이고, 현재 지원대상 아동에 대한 통합 지원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지원대상 아동에 대한 고정 월수입 허용 유무 등)에서 안정적인 위탁업무 수행까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실제 체감되는 위탁기간은 더욱 짧을 것으로 판단됨.

제13조(계약체결 등)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이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원활한 자립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수탁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2022년 보호종료아동 지원 대상인원이 578명인데 전담기관 직원 6명임. 향후 충원은 되는 것인지?

- 올해 시작되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올해 배정인원은 70명임. 향후 수요량을 파악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충원하겠음.

○ 타 지자체에 비해 늦게 시작한 감이 있으나,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2022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 이유

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역량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후관리 등 자립지원서비스를 전담할 광역단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하고자 함.

나. 신규 운영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아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이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 내용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 첫 위탁계약은 계약시작시기와 무관하게 시작시점부터 ‘24.12.31까지 계약(보건복지부 방침)

○ 위탁운영시점 : 2022. 5월 중

○ 위탁사무 : 인천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

- 자립지원전문가 채용 및 관리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3호)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지역 자립지원 DB구축 및 운영(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계획 수립, 평가 및 보고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등 정보입력, 데이터 검증·관리

- 자립지원 대상자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 지역 내 보호체계(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자립지원전담요원 역량강화 지원

- 자립지원 사업 홍보 및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

- 기타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연간 490,383천원 (국비 80 : 시비 20)

- 산출근거 : 인건비, 사업비(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운영비 등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건비(6명)*	사업비	운영비**	비 고
예산액	490,383	220,593	252,000	17,790

* 자립지원 전담인력 1인당 36,765천원 (12개월 기준)

** PC, 집기 등 사무실 조성비용, 출장비, 인쇄비 등 기타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동의사항

○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제40조(자립지원관련 업무의 위탁)

○ 동의내용 :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 참고 사항

○ 사업계획서

○ 관계법령